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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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길 유의할 점’가장 사고가 많이 난 고속도로 구간은?
정민정 기자 2020.09.29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무조정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은 경부선 오산IC~신갈JC 양방향 구간으로 총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272명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은혜 의원이 ...
작년, 산불로 재산피해 1978억원… 3년 새 100배 넘게 증가
정민정 기자 2020.09.29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작년 한 해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1,978억원에 달해 2016년 17억원 대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
19년 보행사고 어린이보다 노인 3.2배 사망자는 37.2배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대비 노인이 3.2배에 이르고 사망자는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어린이 1,983억원, 노인 6 ...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정민정 기자 2020.09.29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 ...
부산시교육청, 블렌디드 교실 구축을 명목으로 혈세 낭비
정민정 기자 2020.09.29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블렌디드 교실 구축사업 일환으로 전자칠판 등을 교체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만 TV 2,110대를 구입했지만, 블렌디드 교실 구축 명목으로 TV를 전자칠판으로 대체 보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관내 전체 학교 학급을 블 ...
영재학교 입학생 중 54%, 3대 프랜차이즈 학원 다녀
정민정 기자 2020.09.29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전국 전체 8개 영재학교 2020년 신입생 828명 중 452명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대 프랜차이즈 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별 신입생 출신 중학교 현황’ ...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 중 비수도권 출신은 28%에 불과
정민정 기자 2020.09.29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전국 전체 8개 영재학교 2020년 신입생 중 비수도권 출신 학생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재학교에서의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영재학교별 신입생 출신 중학교 ...
소병훈 의원“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정민정 기자 2020.09.29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 ...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 와중에 기각률도 높아
정민정 기자 2020.09.29
송기헌 의원 [무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2019년 55건, 올해 상반기에도 3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의 전자발찌 기각 ...
수업방법·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2명 중 1명은 ＂필요없어.＂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수업방법, 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교원이 43%에 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호자-학생의 90%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
전국 대학, 코로나19 대응 지원 속 2학기 등록 예년과 비슷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및 사립대 하반기 휴학률 현황’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학기별 신청자 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도 2학기에도 대규모 휴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
작년 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파악한‘공무원 ...
명절마다 느는 가정폭력, 철저히 대비해야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명절연휴 동안 외출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것이 가정 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여 ...
‘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했다.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로 3~4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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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수요 예측 높여 과밀학급 줄일 수 있어”
정민정 기자 2020.09.28
김민기 의원[무한뉴스] 김민기 국회의원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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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8월 한달 마스크 미착용 신고 올해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정민정 기자 2020.09.28
허영 의원[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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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정민정 기자 2020.09.28
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대학생 명예보좌관’ 1기 프로그램이 지난 25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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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 제2회 온택트 정책포럼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9.24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 제2회 온택트 정책포럼 개최“[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온택트 정책포럼’에 이어 운영위원회 및 제2회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더 ...
전통시장 화재사고 최근 5년간 92건, 재산피해액만 무려 1279억여원
정민정 기자 2020.09.21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무려 1,279억 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 ...
김병욱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21
[무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