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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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서울에 집 산 20대는 갭투기로 집샀고 10대는 상속받아 집샀다”
정민정 기자 2020.10.05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 1200만원의 빚을 내서 집을 샀고 10대 322명은 평균 6400만원을 상속받아 집을 샀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 ...
작년 과속운전 단속 1240만건. 3초마다 1대 찍혔다
정민정 기자 2020.10.0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작년 한 해 과속운전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3초마다 1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적발된 과속운전은 1,240만건으로 2015년 847만건에 비해 4 ...
전국 수소충전소 턱없이 부족해…수요자 위한 구축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5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분석한 ‘17개 시·도 자동차 연료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수소차 는 총 ...
강득구 의원, ‘무상교복’ 지원 확대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
정민정 기자 2020.10.0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시도간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교복 지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
1학기 온라인 개학 기간, 특수학교 182 곳 중 28 곳만 방문수업 실시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2020년도 1학기 동안 전국 특수학교 182개교 중 15%인 28개교만 방문수업이 실시되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학기 온라인 개학 당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방문수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으로 인한 국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추가 발생, 총3명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국내 발생 사례가 추가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통량으로 추정한 이식환자 중 상당수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13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 ...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정민정 기자 2020.10.05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만원~ ...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5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 ...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633명 징계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 ...
매년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시 · 도 교육청별 지원사업 편차 커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법안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29일 김병욱 의원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 ...
김성원 국회의원,‘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국정감사’준비 불철주야
정민정 기자 2020.09.29
김성원 국회의원 [무한뉴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은 불야성을 이룬다. 20일간의 대장정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 시작으로 예정돼있었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의 제안에 따라 전격 7일로 미뤄졌다. 그동안 추석연휴 ...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정민정 기자 2020.09.29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무한뉴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8일과 29일 지역구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동행인 3명 이 ...
철도 내 불법촬영범죄 4년동안 4배 이상 늘어
정민정 기자 2020.09.29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일반·광역철도 내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주요 범죄 역시 대부분 증가하 ...
박찬대 의원, 사립대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
비만 진료비 ‘4년새’ 21배 급증. 지난해 213억원으로 최고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비만 환자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2019년 비만 환자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만이 주상병인 환자의 진료비는 212.6억원으로 2015년 10.2억원에 비해 약 218배로 ...
추석명절 맞아 만안구 중앙시장·노숙자쉼터 등 민생행보
정민정 기자 2020.09.29
추석명절 맞아 만안구 중앙시장·노숙자쉼터 등 민생행보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29일과 오는 30일 안양시 만안구 소재 박달시장, 남부시장과 노숙자쉼터 등을 방문해 지역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는 등 추석 민생행보를 한다.민주당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정민정 기자 2020.09.29
김성원 의원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천군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7~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다. 전국에 총 피해복구비 ...
올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4조 원 육박… 지출구조조정은 5%에 불과해
정민정 기자 2020.09.29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해 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