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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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4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자 사고에서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 사고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암 발생 32건 보고 그 중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해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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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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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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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활용하는 국민추천제도 유명무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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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 1만7천5백여 개, 사고대응 전문인력 부족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전국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7,544개인데,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인력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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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 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 ...
“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레몬법’이 시행 이래‘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교환·환불 판정은 ‘0’건에 ...
허영 의원,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렌터카 사고 69% 이상 폭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605건 발생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사상자수 또한 2,7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274건이었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9년 375건으로 36.8% 이상 폭증했다. 이 ...
허영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전환시 377억원 수익기대효과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이 인용한 ‘휴게시설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대휴게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최근 5년간 1만3000건 이상 대책 마련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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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안전단속원 1인당 담당 차량 대수 무려 180만대 이상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은 총 13명으로 1인당 평균 180만대 이상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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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최근 6년간 354만건 발생… 과속은 8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6년간 무려 3,548,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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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허위해명하고 시민 고발한 국토교통부
정민정 기자 2020.10.12
유럽기준(상단)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하단) 비교 [무한뉴스]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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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위한 장학재단 적극적 조치 강조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재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연체예방활동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단기연체 잔액과 연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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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거수기 역할에 그친 한국도로공사”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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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연평균 16.51%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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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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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정민정 기자 2020.10.12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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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리지 않으면 소방관 2만명 목표 헛구호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충원 추진 이후 12,326명이 충원된 가운데,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