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44,373건
코로나 고통분담은 힘없는 소상공 임차인만.
양지욱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 임차인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민생경제 종합대책 및 긴급지원방안이 시행된 바 있는데,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대료 경감액은 소상공인 4,549명이 매월 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중소기업 2,059곳이 ...

thumbimg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도로교통공사, 직원 음주운전은 관대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란 캠페인을 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교통공사가 자사 직원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

thumbimg

경찰, 총경 이상 고위직 여경 3% 불과.유리천장 여전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12만여명이 넘는 전체 경찰관 중 총경 이상 고위직 여성 비율이 3%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thumbimg

인권위 권고 경찰인권교육, 1시간이면 땡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18년부터 20년 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 52회 중 단 한 번 ...

thumbimg

최근 3년 경기도 발생 아동대상 성범죄 약 1천건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

thumbimg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 계속 늘어”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회 양기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

thumbimg

허영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5년간 3천건 넘게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065건에 달하며 2 ...

thumbimg

허영의원, LH 환경오염의 주범 오명, 매년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

thumbimg

경찰 112신고 출동 시간 빨라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커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4년새 112신고 출동 시간은 빨라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thumbimg

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수익 9조 돌파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 ...

thumbimg

학폭/교권침해/성폭 등 학교내 분쟁사항,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하기로’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학교폭력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던 현행 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내 일원화된 기구에 ...

thumbimg

‘민식이법 나 몰라라’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

thumbimg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운영취지 무색한 부실운영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피해신고 2,158건 중 86%인 1,873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 완료된 사건 역시 대부분 자체 종결처리 됐고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0 ...

thumbimg

이만희 의원, 해양경찰청 방독면 맹독성 발암물질 노출 위험
정민정 기자 2020.10.08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양경찰청 노후 방독면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1만4,552개의 방독면 중 89%에 달하는 1만3,001 ...
874억원 규모 국토교통부 R＆D과제 중단 … 228억은‘먹튀’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

thumbimg

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평균 수익률 9.43%
정민정 기자 2020.10.08
문정복 의원 [무한뉴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

thumbimg

419억 전북정읍 행복주택, 554억 경기화성 행복주택 10세대 중 6세대, 세입자 없는 공실주택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 이상이 6개월 이상 세 ...

thumbimg

이름만 국민법제관인 48명의 법제관들
정민정 기자 2020.10.08
송기헌_의원 [무한뉴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이름뿐인 국민법제관이 2019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민법제관으로 임 ...

thumbimg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 ...

thumbimg

전국 행복주택 약 8만호 중 에어컨 달린 집은 고작 193호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급한 행복주택 약 8만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집은 고작 193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