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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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을수록 지방으로 내몰리는 로스쿨 수험생 ’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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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 실시 촉구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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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750만평 매각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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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정민정 기자 2020.10.08
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광진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입지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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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 ...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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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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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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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존속 가정범죄 6,451건, 살해 198건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존속 간의 가정범죄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존속 간의 살해도 매년 70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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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격 되지만 누락된 ‘우리동네 시민경찰’183명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경찰청의 점검결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법인 검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 시행이후 선정 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가 총 183건에 ...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 여유자금 5.9조원. CVC 허용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 ...
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택관리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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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7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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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Ⅱ, 실제 공급은 2.8%밖에 안돼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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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269억원에 달해, 2019년 당기순손실인 214억원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로 인해 올해 운송 적자가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많아 미수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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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했다.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