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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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6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1위 다리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
정민정 기자 2020.10.06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가 전국 교량 중 사고 발생 1위 교량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94건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7 ...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새 22배 이상 폭증”
정민정 기자 2020.10.05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새 22배 이상 폭증”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건수는 5년간 3,344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83억원에 달하 ...
학교 내 법정감염병 4년새 5배 폭증 방역 체계 재정비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지난해 학교 내 법정감염병이 최고치를 달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감염병에 걸린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9년 50만 7,734명으로 2015년 10만 535명에 비해 5배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크게 줄어든 올해 상반기 학교 ...
혁신도시 수도권 유입인구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늘어
정민정 기자 2020.10.05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역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대다수 혁신도시에 수도권으로부터 유 ...
사학 법인의 교원 징계에 관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권한 확대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10월 5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 ...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 ...
＂공무원 칼퇴도 꿈같은데.”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감사원이 185개 재외공관을 감사한 결과 그중 절반은 주재국 관공서보다도 근무시간이 짧아 재외국민 및 해당 지역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관은 일일 근무시간을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6시간30분으로 정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국내 펫푸드 수입산 비중 65.3%, 5년간 무역적자 1조원 넘어
정민정 기자 2020.10.05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산 등 수입산 사료의 비중이 시장의 65.3%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헬기는 늘어나는데 조종사는 없는 해양경찰청
정민정 기자 2020.10.05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는 현재 81명으로 정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헬기조종사 부족현상은 앞으로 점점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헬기조종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
김병욱 의원, 불성실공시 기업 중 40%는 두 번이상 위반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만 76억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
코로나19 發 학습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 극복 대책 촉구
정민정 기자 2020.10.0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율이 더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發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1)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
경찰관 사격 낙제점 매년 10% 이상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 19년 12,999명, 20년 상반기 13,467명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 ...
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71만5천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천673만2천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 ...
김병욱 의원, “쉽고 간편해진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증가 추세, 3년간 이자 1137억 아꼈다”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총 1,155,16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자 절감 추정액은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
정민정 기자 2020.10.0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추세
정민정 기자 2020.10.05
송기헌 의원 [무한뉴스]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 ...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87명 검거. “경기 32명, 제일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 ...
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