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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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진정성 있게 살려가겠습니다”
정민정 기자 2020.10.07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7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찾았다. 이날 국민의 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윤영석, 하태경 등 ‘광주동행국회의원’들은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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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조성하자던 상생기금…정부와 기업은 외면
정민정 기자 2020.10.07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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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 ...
일하다 다치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3만명으로 추정된다. 세분화하면 남자가 66.7%를 차지,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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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재난 속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의는 그대로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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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전국서 105개 시군구 인구소멸위험지역”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 ...
김병욱 의원, “코로나19 QR코드 총 사용량 1억 4천574만 건.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
8440명 뽑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6335명뿐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8,4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8,440명을 선발하는데 25,349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된 의견에 관리자 반복 답변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공공데이터 포털의 소통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에 답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의견수렴 창구의 답변을 예시로 들면서 “공공데이터의 직접 처리 부분은 관리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포털 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방하는 ...
지자체‘표준 공공데이터’개방률 84%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정한‘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지자체 개방률이 84%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해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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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행안부, 시대상 반영해 세대분리 기준 개선”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행정안전부가 시대상을 반영해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기준에 가족관계,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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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290건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7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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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사자 10명 중 2명,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분야에서‘개선 필요하다’ 답해
정민정 기자 2020.10.07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의원실이 직접 운영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설문에 참여한 교육종사자 15,207명 중 3,167명이 회계·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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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연평균 112억원, 피해자 중 10대도 있어
정민정 기자 2020.10.07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
강득구 의원, 21대 첫 국감, 첫 정책자료집 발간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원격수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첫 정책자료집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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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용 연간 4억, 공무원메신저 ‘바로톡’ 가입률 절반도 못 미쳐
정민정 기자 2020.10.07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바로톡’을 만들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 ...
김병욱 의원, 공모주 청약 외국인은 의무확약보유비율 미미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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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우울 최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실태
정민정 기자 2020.10.07
정춘숙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 우울 등 일명 ‘코로나우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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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혜택 축소, 지급기준 엄격’
정민정 기자 2020.10.07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농업피해로 직결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갈수록 보장과 혜택 수준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논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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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문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부 중 꼴찌
정민정 기자 2020.10.07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