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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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환경오염의 주범 오명, 매년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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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신고 출동 시간 빨라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커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4년새 112신고 출동 시간은 빨라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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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수익 9조 돌파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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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교권침해/성폭 등 학교내 분쟁사항,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하기로’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학교폭력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던 현행 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내 일원화된 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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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나 몰라라’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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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운영취지 무색한 부실운영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피해신고 2,158건 중 86%인 1,873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 완료된 사건 역시 대부분 자체 종결처리 됐고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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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경찰청 방독면 맹독성 발암물질 노출 위험
정민정 기자 2020.10.08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양경찰청 노후 방독면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1만4,552개의 방독면 중 89%에 달하는 1만3,001 ...
874억원 규모 국토교통부 R＆D과제 중단 … 228억은‘먹튀’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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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평균 수익률 9.43%
정민정 기자 2020.10.08
문정복 의원 [무한뉴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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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억 전북정읍 행복주택, 554억 경기화성 행복주택 10세대 중 6세대, 세입자 없는 공실주택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 이상이 6개월 이상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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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국민법제관인 48명의 법제관들
정민정 기자 2020.10.08
송기헌_의원 [무한뉴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이름뿐인 국민법제관이 2019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민법제관으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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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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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복주택 약 8만호 중 에어컨 달린 집은 고작 193호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급한 행복주택 약 8만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집은 고작 193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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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을수록 지방으로 내몰리는 로스쿨 수험생 ’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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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 실시 촉구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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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750만평 매각
정민정 기자 2020.10.08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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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정민정 기자 2020.10.08
서울 광진구 군자역까지 10분, 세종대까지 15분 매입임대주택 1216일 동안 공가로 방치된 이유가 입지조건 불리?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광진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입지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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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8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 ...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