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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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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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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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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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존속 가정범죄 6,451건, 살해 198건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존속 간의 가정범죄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존속 간의 살해도 매년 70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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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격 되지만 누락된 ‘우리동네 시민경찰’183명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경찰청의 점검결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법인 검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 시행이후 선정 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가 총 183건에 ...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 여유자금 5.9조원. CVC 허용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 ...
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택관리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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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7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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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Ⅱ, 실제 공급은 2.8%밖에 안돼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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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269억원에 달해, 2019년 당기순손실인 214억원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로 인해 올해 운송 적자가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많아 미수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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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했다.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 보증금 ...
김병욱 의원,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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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정민정 기자 2020.10.07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 ...
대학생들 부실채권자로 만드는 현실에 강민정 의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주장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되어 미래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
장애인 55.2%가 중졸, 강민정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해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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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현실성없는 공언,“앞으로 10년간 9조원 공공토지비축”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국토교통부가 2029년까지 총 9조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토지비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2차 공공토지비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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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원양성체제 숙의과정에 육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7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 32명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
＂대한민국학술원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서울대 쏠림도 심각＂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대한민국 학술원 역대 멤버 15명이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학술원 초대 멤버가 되어 학술원의 시작이 친일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 중 8명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서울대 출신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