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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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학습관행 여전. 학원 교습비 과다 청구 심각.
정민정 기자 2020.10.06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코로나19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입시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고액 특강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수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 ...
최근 2년간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학원 1082곳 적발
정민정 기자 2020.10.06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최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 2년간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 ...
최근 4년간 데이트폭력으로 매년 9000명 검거
정민정 기자 2020.10.06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3,046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9,566명,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을 보면 서울이 10,79 ...
공항 활주로 활용률,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
정민정 기자 2020.10.06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코로나 19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 사천 군산 , 포항 , 무안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의 절반에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6
송기헌 의원 [무한뉴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2020년 7월 기준, 13.56%이지만 사선대리인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2.7%에 불과 ...
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로 전문기관 조치 필요한 학생 5명 중 1명은 방치 상태
정민정 기자 2020.10.06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자살 위험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4명 중 1명은 별도의 2차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 ...
“영재선발은 시·도교육청이, 교육은 영재학교가 하는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6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영재학교에 수도권 출신 학생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지역영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HACCP 미인증 73%에 달해
정민정 기자 2020.10.06
[무한뉴스] 지난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의 HACCP 의무적용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가 매출 급감 등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적발 161건, 하지만 징계는 지역별 제각각
정민정 기자 2020.10.06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폭력 관련 비위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단일한 징계조치 기준이 없어 징계조치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 ...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
정민정 기자 2020.10.06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아직은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 ...
기준 초과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7곳
정민정 기자 2020.10.06
[무한뉴스]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정민정 기자 2020.10.06
[무한뉴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매년 1%p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 현황은 201 ...
김병욱 의원,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 조달 자금 파악
정민정 기자 2020.10.06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20.6조원으로 2017년 22.7조원에서 2018년 23.8조원으로 소폭 ...
‘승강기 중대사고’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06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1위 다리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
정민정 기자 2020.10.06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가 전국 교량 중 사고 발생 1위 교량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94건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7 ...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새 22배 이상 폭증”
정민정 기자 2020.10.05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새 22배 이상 폭증”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건수는 5년간 3,344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83억원에 달하 ...
학교 내 법정감염병 4년새 5배 폭증 방역 체계 재정비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지난해 학교 내 법정감염병이 최고치를 달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감염병에 걸린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9년 50만 7,734명으로 2015년 10만 535명에 비해 5배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크게 줄어든 올해 상반기 학교 ...
혁신도시 수도권 유입인구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늘어
정민정 기자 2020.10.05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역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대다수 혁신도시에 수도권으로부터 유 ...
사학 법인의 교원 징계에 관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권한 확대
정민정 기자 2020.10.05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10월 5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 ...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정민정 기자 2020.10.0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