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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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정민정 기자 2020.09.29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 ...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 와중에 기각률도 높아
정민정 기자 2020.09.29
송기헌 의원 [무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2019년 55건, 올해 상반기에도 3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의 전자발찌 기각 ...
수업방법·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2명 중 1명은 ＂필요없어.＂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수업방법, 진로지도 등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교원이 43%에 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호자-학생의 90%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
전국 대학, 코로나19 대응 지원 속 2학기 등록 예년과 비슷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및 사립대 하반기 휴학률 현황’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학기별 신청자 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도 2학기에도 대규모 휴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
작년 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정민정 기자 2020.09.29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파악한‘공무원 ...
명절마다 느는 가정폭력, 철저히 대비해야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명절연휴 동안 외출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것이 가정 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여 ...
‘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정민정 기자 2020.09.29
[무한뉴스]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했다.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로 3~4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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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수요 예측 높여 과밀학급 줄일 수 있어”
정민정 기자 2020.09.28
김민기 의원[무한뉴스] 김민기 국회의원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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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8월 한달 마스크 미착용 신고 올해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정민정 기자 2020.09.28
허영 의원[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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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정민정 기자 2020.09.28
정춘숙 의원,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대학생 명예보좌관’ 1기 프로그램이 지난 25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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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 제2회 온택트 정책포럼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9.24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 제2회 온택트 정책포럼 개최“[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온택트 정책포럼’에 이어 운영위원회 및 제2회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더 ...
전통시장 화재사고 최근 5년간 92건, 재산피해액만 무려 1279억여원
정민정 기자 2020.09.21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무려 1,279억 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 ...
김병욱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21
[무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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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09.21
김성원 국회의원[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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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강원 원주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9.18
포스터[무한뉴스]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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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년 갭투자 방지법”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18
김은혜 의원[무한뉴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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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17
소병훈 의원[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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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난 6년간 택배근로자 사망 19명 중 올해만 9명
정민정 기자 2020.09.17
김성원 의원[무한뉴스] 지난 2019년 8월, 택배근로자 A씨는 사업장에서 물건 하차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이 처지면서 쓰려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뇌혈관질환, 즉 과로사였다. 같은해 2019년 7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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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TF 전국 순회 토론회 원주서 열린다
정민정 기자 2020.09.17
송기헌 의원[무한뉴스]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가 원주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남북평화시대 한반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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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전시 규정 담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9.17
송기헌 의원[무한뉴스] 전시에도 군사법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7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