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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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국외 유학 특전, 퇴직 전 무료 유학수단으로 변질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원에서 제공하는 국외 유학 제도가 유학 후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로 변질 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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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선 야간에 주시태만으로 인한 치사율 4배 높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조명시설 관리지침 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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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받으면 뒤집히는 결과, 병무청 신체검사 신뢰도 높여야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처음에는 현역 입영 대상으로 처분받았으나 재신체검사를 통해 면제 처분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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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연구 시작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12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종류에 따른 도로 미세먼지 발생 연구의 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로 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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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매출 직격탄 … 전년보다 5.4% 감소
정민정 기자 2020.10.12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이후 전국의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무려 5.4%씩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인택시 기사들의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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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 증가 예상되지만 사무담당 직원은 4명뿐
정민정 기자 2020.10.12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바뀌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을 분석하는 사무담당 직원은 4명인 ...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기상관측시설 85% 위치기준 위반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상관측시설 위치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약9개가 기준 미달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기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
김성원 의원, 기상청의 ‘날씨 알리미’보다 체코의 ‘윈디’를 100배 더 많이 이용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올해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계속 어긋나자 ‘기상망명족’의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체코의 날씨 앱 ‘윈디’가 기상청의 날씨 앱 “날씨알리미”보다 100배 이상 더 다운로드되어 이용 중인 확인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이 날씨 알리미 앱과 관련해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및 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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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예산 소외 심각, OECD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정민정 기자 2020.10.12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우리나라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로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 이하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 지원예산은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 3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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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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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정민정 기자 2020.10.12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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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중앙소방학교였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관 숭고한 혼 담긴 박물관 만들자
정민정 기자 2020.10.12
천안 구 중앙소방학교 사진 [무한뉴스] 소방청 소속 소방교육기관인 중앙소방학교가 지난해 7월 천안에서 공주로 이전한 가운데, 구 중앙소방학교인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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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고발차량 9배 이상 늘어…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대상 차량이 매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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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4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자 사고에서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 사고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암 발생 32건 보고 그 중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해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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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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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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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활용하는 국민추천제도 유명무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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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 1만7천5백여 개, 사고대응 전문인력 부족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전국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7,544개인데,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인력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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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 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