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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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레몬법’이 시행 이래‘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교환·환불 판정은 ‘0’건에 ...
허영 의원,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렌터카 사고 69% 이상 폭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605건 발생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사상자수 또한 2,7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274건이었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9년 375건으로 36.8% 이상 폭증했다. 이 ...
허영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전환시 377억원 수익기대효과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이 인용한 ‘휴게시설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대휴게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최근 5년간 1만3000건 이상 대책 마련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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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안전단속원 1인당 담당 차량 대수 무려 180만대 이상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은 총 13명으로 1인당 평균 180만대 이상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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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최근 6년간 354만건 발생… 과속은 8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6년간 무려 3,548,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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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허위해명하고 시민 고발한 국토교통부
정민정 기자 2020.10.12
유럽기준(상단)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하단) 비교 [무한뉴스]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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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위한 장학재단 적극적 조치 강조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재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연체예방활동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단기연체 잔액과 연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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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거수기 역할에 그친 한국도로공사”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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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연평균 16.51%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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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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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정민정 기자 2020.10.12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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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리지 않으면 소방관 2만명 목표 헛구호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충원 추진 이후 12,326명이 충원된 가운데,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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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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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서민 위한 공공임대리츠로 향후 9천억원 수익 예상’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은혜, ‘LH, 서민 위한 공공임대리츠로 향후 9천억원 수익 예상’ [무한뉴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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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실천해야 할 정부가 ‘외국어 오남용’ 물의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을 지켜야 할 정부의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22개 부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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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해치는 LH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어 헌법과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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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초·중·고 등교수업 확대 발표예정, 매우 환영’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그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 적응, 학력격차 심화 등의 이유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빠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 마지막날인 오는 11일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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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 당부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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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이름뿐인 ‘시설안전등급 B’, 전면 재검토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8
국회 [무한뉴스] 올여름 폭우·태풍 피해 시설물의 대부분이 안전점검의 ‘양호’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상재해로 인해 붕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