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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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격 되지만 누락된 ‘우리동네 시민경찰’183명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경찰청의 점검결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법인 검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 시행이후 선정 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가 총 183건에 ...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 여유자금 5.9조원. CVC 허용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 ...
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택관리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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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07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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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Ⅱ, 실제 공급은 2.8%밖에 안돼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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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269억원에 달해, 2019년 당기순손실인 214억원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로 인해 올해 운송 적자가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많아 미수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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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했다.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 보증금 ...
김병욱 의원,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김병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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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정민정 기자 2020.10.07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 ...
대학생들 부실채권자로 만드는 현실에 강민정 의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주장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되어 미래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
장애인 55.2%가 중졸, 강민정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해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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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현실성없는 공언,“앞으로 10년간 9조원 공공토지비축”
정민정 기자 2020.10.07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국토교통부가 2029년까지 총 9조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토지비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2차 공공토지비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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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원양성체제 숙의과정에 육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07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 32명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
＂대한민국학술원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서울대 쏠림도 심각＂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대한민국 학술원 역대 멤버 15명이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학술원 초대 멤버가 되어 학술원의 시작이 친일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 중 8명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서울대 출신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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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진정성 있게 살려가겠습니다”
정민정 기자 2020.10.07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7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찾았다. 이날 국민의 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윤영석, 하태경 등 ‘광주동행국회의원’들은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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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조성하자던 상생기금…정부와 기업은 외면
정민정 기자 2020.10.07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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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 ...
일하다 다치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
정민정 기자 2020.10.07
[무한뉴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3만명으로 추정된다. 세분화하면 남자가 66.7%를 차지,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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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재난 속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의는 그대로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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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전국서 105개 시군구 인구소멸위험지역”
정민정 기자 2020.10.07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