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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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기상관측시설 85% 위치기준 위반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상관측시설 위치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약9개가 기준 미달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기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
김성원 의원, 기상청의 ‘날씨 알리미’보다 체코의 ‘윈디’를 100배 더 많이 이용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올해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계속 어긋나자 ‘기상망명족’의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체코의 날씨 앱 ‘윈디’가 기상청의 날씨 앱 “날씨알리미”보다 100배 이상 더 다운로드되어 이용 중인 확인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이 날씨 알리미 앱과 관련해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및 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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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예산 소외 심각, OECD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정민정 기자 2020.10.12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우리나라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로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 이하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 지원예산은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 3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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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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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정민정 기자 2020.10.12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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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중앙소방학교였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관 숭고한 혼 담긴 박물관 만들자
정민정 기자 2020.10.12
천안 구 중앙소방학교 사진 [무한뉴스] 소방청 소속 소방교육기관인 중앙소방학교가 지난해 7월 천안에서 공주로 이전한 가운데, 구 중앙소방학교인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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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고발차량 9배 이상 늘어…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대상 차량이 매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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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4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자 사고에서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 사고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암 발생 32건 보고 그 중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해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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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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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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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활용하는 국민추천제도 유명무실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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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 1만7천5백여 개, 사고대응 전문인력 부족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전국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7,544개인데,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인력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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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 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 ...
“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레몬법’이 시행 이래‘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교환·환불 판정은 ‘0’건에 ...
허영 의원,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렌터카 사고 69% 이상 폭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605건 발생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사상자수 또한 2,7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274건이었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9년 375건으로 36.8% 이상 폭증했다. 이 ...
허영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전환시 377억원 수익기대효과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이 인용한 ‘휴게시설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대휴게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최근 5년간 1만3000건 이상 대책 마련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12
[무한뉴스]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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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안전단속원 1인당 담당 차량 대수 무려 180만대 이상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은 총 13명으로 1인당 평균 180만대 이상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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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최근 6년간 354만건 발생… 과속은 84%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6년간 무려 3,548,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