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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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허위해명하고 시민 고발한 국토교통부
정민정 기자 2020.10.12
유럽기준(상단)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하단) 비교 [무한뉴스]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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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위한 장학재단 적극적 조치 강조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재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연체예방활동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단기연체 잔액과 연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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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거수기 역할에 그친 한국도로공사”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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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연평균 16.51% 불과
정민정 기자 2020.10.12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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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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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정민정 기자 2020.10.12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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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리지 않으면 소방관 2만명 목표 헛구호
정민정 기자 2020.10.12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충원 추진 이후 12,326명이 충원된 가운데,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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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정민정 기자 2020.10.12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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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서민 위한 공공임대리츠로 향후 9천억원 수익 예상’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은혜, ‘LH, 서민 위한 공공임대리츠로 향후 9천억원 수익 예상’ [무한뉴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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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실천해야 할 정부가 ‘외국어 오남용’ 물의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을 지켜야 할 정부의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22개 부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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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해치는 LH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어 헌법과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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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초·중·고 등교수업 확대 발표예정, 매우 환영’
정민정 기자 2020.10.08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그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 적응, 학력격차 심화 등의 이유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빠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 마지막날인 오는 11일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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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 당부
정민정 기자 2020.10.08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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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이름뿐인 ‘시설안전등급 B’, 전면 재검토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8
국회 [무한뉴스] 올여름 폭우·태풍 피해 시설물의 대부분이 안전점검의 ‘양호’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상재해로 인해 붕괴 등 ...
허영의원, “늘어나는 ‘빈집’ 임대주택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주거약자를 위한 LH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는 공가로 인해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겨진 LH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액이 작년 한 해에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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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 경영’ 외면
정민정 기자 2020.10.08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 경영’ 외면 [무한뉴스] 고속열차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수서발 호남선, 경부선 SRT의 운영사인 ㈜SR의 2019년 사회적 비용지출과 장애인 채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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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무 대처 중앙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앞장섰다
정민정 기자 2020.10.08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도 더 적극적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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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건설사 삼성물산,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28.2%로 3위
정민정 기자 2020.10.08
허영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이 LH로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불법 입주자 전수조사 해야
정민정 기자 2020.10.08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입주자 사례를 제시하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공주택 특별법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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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대북지원 방안 법률적 검토부터 개발전략까지 마련”
정민정 기자 2020.10.08
김은혜, “LH, 대북지원 방안 법률적 검토부터 개발전략까지 마련” [무한뉴스] 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의 성장거점 및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