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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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부산시,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회피 드러나”
정민정 기자 2020.10.13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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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내 과수원 바이러스 감염률 45%에도 무병묘목 보급률은 1%, 대책 마련 시급
정민정 기자 2020.10.13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지난 2016년 농식품부가 ‘무병묘목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무병묘 공급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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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유특허 활용실적 저조
정민정 기자 2020.10.13
정운천 의원 [무한뉴스] 농촌진흥청은 R＆D 예산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지만, 농진청 특허 중 절반 이상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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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자 195명 행방불명
정민정 기자 2020.10.13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종종‘아이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와 같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일 수밖에 없다. 국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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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85%가 적격자로?.평생교육바우처사업 선정과정 난항
정민정 기자 2020.10.13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위해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인력 부족,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적격자 선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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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서열 상위대학일수록 부모 경제력 격차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 더 심화
정민정 기자 2020.10.13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열 상위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간 대학 재학비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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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진청 방제지침이 과수화상병 피해 키웠다
정민정 기자 2020.10.13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지난 2015년 국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이후 매해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가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
사립대 지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절반 이상이 대학병원 덩치 불리기에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교육환경개선’을 명목으로 대학병원 사업에 500억원 이상의 융자지원을 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질타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학진흥을 도모’한다는 사업목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사업 예산을 ...
“승강기에 5초만 갇혀도 공포·불안감 엄습…대책 마련 절실”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승강기에 즉시 가동 가능한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용 승강기 사고 유형 및 연도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승강기 사고 733건 중 ‘이용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공정성·중립성 잃은 중앙선관위 질타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경찰치안감의 신분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한 적법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면직 시점과 정당가입 가능 ...
폐교대학 17개 중 13개 사학비리가 폐교원인, 폐교대학 체불임금 두 곳만 해도 814억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 폐교의 고통을 학교 교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교 대학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확충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
· 소방청 조종사, 모의비행 훈련하러 산으로 바다로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소방청 창설 이후 헬기 추락사고는 10건으로 이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만 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사 교육이 필수적이다. 조종사는‘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정’재63조에 따라‘6개월이내 6시간 이상 비행’과‘6회의 계기 접근’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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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10.13
김성원 의원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13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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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 소방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0’
정민정 기자 2020.10.13
양기대 의원 [무한뉴스] 9개 시·도 소방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육아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
부산시,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 전국‘최하위 E등급’
정민정 기자 2020.10.13
[무한뉴스] 전국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이 전년 대비 10계단이나 떨어지면서 최하위 E등급을 기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차체 주민들의 교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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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억 미분양 사직아시아드, 조합원 4명이 5억에 샀다
정민정 기자 2020.10.13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6월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847만원, 평당 286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공고해 화제가 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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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 18년 해마다 2천건 넘어
정민정 기자 2020.10.13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며 18년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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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정민정 기자 2020.10.13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야간에 조사받은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 8,287명에게 여비 총 1억 9천 8백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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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절반 이상,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안 돼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3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승강기 중대 사고의 절반 이상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 건수는 총 220건으로 지난해에만 72건의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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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복리이자 고금리 셀프인상으로 ‘혈세줄줄’ 우려
정민정 기자 2020.10.13
교직원공제회, 복리이자 고금리 셀프인상으로 ‘혈세줄줄’ 우려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원에 과도한 복리이자 제공 등 공제회 운영 부실을 유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