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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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최진수 기자 2020.12.10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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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용인특례시’지정 대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최진수 기자 2020.12.10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김민기 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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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위 불출석···"치명적 절차상 결함" 반발
최진수 기자 2020.12.1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이 취재진으로 분주하다. [무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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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행안부 2차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최진수 기자 2020.12.0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3억 원은 겨울철 지하차도 내 누수로 인한 고드름 생성과 결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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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최진수 기자 2020.12.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무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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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교체···추미애 유임
최진수 기자 2020.12.04
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원년 멤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8)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후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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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5억 확보
양지욱 기자 2020.12.04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은 용인시 지곡동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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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용인 남사~동탄 구간 착공비 확보
최진수 기자 2020.12.03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사진=정찬민 의원실] [무한뉴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와 동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착공비(2억 원)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이 도로의 확장사업이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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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강조
최진수 기자 2020.12.03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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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비 단가 월 2만원 인상
최진수 기자 2020.12.03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3일 유아교육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교육 현안 해결이 포함된 76조 4,645억의 교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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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판교의 교통혁명을 위한 2021년도 예산 890억원 본회의 통과
최진수 기자 2020.12.03
김은혜 의원 [무한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분당·판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예산 총 89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780억원과 수서~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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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징계위 4일로 연기
최진수 기자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무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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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 부당" 만장일치 결론
최진수 기자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한뉴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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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가 수능 주목···방역에 만전 기해야"
최진수 기자 2020.11.3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무엇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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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거론
최진수 기자 2020.11.30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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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년부터 적용 예정
최진수 기자 2020.11.30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무한뉴스]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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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재판부 '5·18 헬기사격' 인정
최진수 기자 2020.11.30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한뉴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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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양지욱 기자 2020.11.30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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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조종 특기에서 제외된 조종장학생 전역 기회 부여' 법안 발의
정민정 기자 2020.11.25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조종 특기에서 제외돼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 채 복무 중인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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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상 초유
이지예 2020.11.24
추미애 법무부장관 [무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창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