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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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교육청마다 제각각”
정민정 기자 2020.10.1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수십년 동안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온 청소년단체 활동이 담당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여기에다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승진가산점 등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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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정민정 기자 2020.10.15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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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몰카범죄 2만3천건. 3건 중 1건은 ‘서울’에서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2만3천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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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10.15
김성원 의원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 ...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적자 129억원
정민정 기자 2020.10.15
[무한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손실보상금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월별 수익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예산수익은 836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50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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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대형브랜드 쏠림현상,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심화”
정민정 기자 2020.10.1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2015년 33.3%에서 2019년 6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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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2019년 70명 ‘최대’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국회 교육위 ...
김병욱 의원, ‘턱없이 부족한 보훈요양원, 밥상 펼 공간도 없는 보훈복지타운.’
정민정 기자 2020.10.15
[무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인원이 1,949명에 달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노후를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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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학교와 회의 수는 늘었지만, 갈 길 먼 학생참여”
정민정 기자 2020.10.1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중 학생의 참여가 있었던 학교운영위원회는 10곳 중 3곳,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0번 중 1번꼴로 나타나 전년 대비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 수와 회의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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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실,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72% 비상벨 장치 없어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 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에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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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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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5년 소요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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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 ‘달랑’ 1회 개최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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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1억원’이상
정민정 기자 2020.10.1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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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헌터사학’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채용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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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울교육청, 교비횡령 의혹 지속되는 외국인학교 방치”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찬대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초 덜위치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덜위치외국인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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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방자치단체 영문도 모르고 역사 편의시설 비용 283억원 부담
정민정 기자 2020.10.15
허영 의원 [무한뉴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역사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5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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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철변전소 절반 이상 노후화, 전철 이용객 안전 위협
정민정 기자 2020.10.14
김윤덕 의원 [무한뉴스] 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
주뉴욕총영사관 정보수집 예산, 송년행사·한인회 행사에 썼다
정민정 기자 2020.10.14
[무한뉴스] 주뉴욕총영사관이 정보수집 등 외교목적 업무에 사용해야하는 예산을 연말 송년행사 경비와 한인회 행사 후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저 보수공사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적발되는 등 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외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 ...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정민정 기자 2020.10.14
[무한뉴스]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