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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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제작 배포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 오 ...
원희룡 장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유사시설 긴급점검 지시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
국토부,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20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20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 ...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골프장 이용에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1.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행위 금지2. 예약금,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3.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이용 ...
해수부, 저수온 특보(경보,주의보) 해역 확대 발표
최진수 기자 2022.1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28일 14시부로 경기만 북부해역에는 ‘저수온 경보’, 서해 전 연안과 내만, 전남 득량만 내측 해역에 대해서는 ‘저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표하였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기만 북부 해역의 수온은 4℃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
법무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개시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28일부터 2주간(2023년 1월 1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 ...
법제처,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공포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 ...
국토부, ‘BRT 버스’ 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 '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선정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 ...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요청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 ...
환경부, 충남 서부권 가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최진수 기자 2022.12.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령댐 권역 등 충남 서부권의 반복되는 가뭄 해소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8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보령댐 권역 등 충남 서부권 가뭄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
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최진수 기자 2022.12.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
환경부,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
문체부,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각인시킬 2022 한국관광의 별은?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 병문안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김건희 여사는 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옥 로타)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대 ...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최진수 기자 2022.1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
법무부,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최진수 기자 2022.12.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
해수부,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진수 기자 2022.12.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 ...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