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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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진수 기자 2022.11.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서 오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최진수 기자 2022.11.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023년까지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 ...
행안부, 침수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나선다
최진수 기자 2022.11.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
산림청, 충북 괴산군 지진 발생에 따른 땅밀림 우려지 점검
최진수 기자 2022.10.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은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10월 29일 8시 27분경)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1일 충북지역 내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과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땅밀림 무인 원격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부상자와 유가족 대상 의료‧심리‧장례지원에 총력 대응
최진수 기자 2022.10.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
원희룡 국토부장관 “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최진수 기자 2022.10.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해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용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최진수 기자 2022.10.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을 2023년 신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 중 일부가노후화, 부품 단종, 기술 진부화로 인해 장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사용자의 안전성 ...
농촌진흥청, 승마 초보자도 편안하게 타는 ‘국내산 승용마’ 개량 순항
최진수 기자 2022.10.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내 승용마는 주로 경마용이거나 수입한 말이 대부분이라 키(체고)가 커 초보자나 어린이가 타기 어렵고 관리도 까다롭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국내 고유 자원인 제주마를 활용한‘국내산 승용마’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8년 국내산 승용마 개량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초보자와 유소년이 편안하게 ...
안중근의사 유해, 하얼빈산 소나무 관 안치 후 장례 등 관련 중국 현지 신문 기사 최초 발굴 및 공개
최진수 기자 2022.10.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産)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 ...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최진수 기자 2022.10.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25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대책의 추진 ...
국토부, 수원호매실·화성동탄2 광역교통 특별대책 발표
최진수 기자 2022.10.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교통위원회는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각 지구별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별대책 취지에 따라 광역교통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확충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보완하기 ...
국민권익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최진수 기자 2022.10.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 ...
산림청, 위험천만 도로 위 예초 작업, 보호 장치로 안전도 상승
최진수 기자 2022.10.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도로 주변에서 진행되는 예초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발명하여 국유특허에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도로 가장자리 및 중앙부 식수대에 예초 작업을 진행할 때 자갈, 나무 조각, 쓰레기 등이 주변으로 튕겨 나가 주행 중인 차량과 정차한 차량 ...
국토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
최진수 기자 2022.10.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리핀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현지 탑승객 지원 및 사고조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기(KAL2633편, B737-900, 인천 → 보홀)의 운항허가를 17:00경 받아 ...
고용노동부,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
최진수 기자 2022.10.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000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단속 대상에는 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이와 유사 ...
국토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
최진수 기자 2022.10.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0시 7분경(우리나라 시간) 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 인천 10.23일 18:35경 출발 → 세부)가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피해상황 파악 등 사고수습 및 현지 공관·항공사 등 ...
해수부, 부산도심과 부산항 북항을 잇는 중심도로 더 안전하게 짓겠습니다
최진수 기자 2022.10.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오는 25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최진수 기자 2022.10.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 ...
국토부,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 거푸집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대응
최진수 기자 2022.10.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1시 05분경 경기도 안성시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거푸집 붕괴 및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에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출동시켜 현장수습 및 사고경위‧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수습 ...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최진수 기자 2022.10.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일 21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9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