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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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2.0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최진수 기자 2023.02.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 정부서울청사)에 상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최진수 기자 2023.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0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 ...
전남 12개 지자체, 주민 자율절수로 가뭄 극복한다
최진수 기자 2023.01.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최진수 기자 2023.01.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 ...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최진수 기자 2023.01.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개최
최진수 기자 2023.01.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 ...
국무조정실, 차질 없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점검
최진수 기자 2023.01.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
행안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최진수 기자 2023.01.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
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 원)를 매수할 계획이다.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 ...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최진수 기자 2023.01.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브랜드는 슬로건인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로고 숫자'70'이 결합된 형태로 2023년 정부의 '정전70주년'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다. 특
행안부, 서울 구룡마을 화재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한 특교세 5억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1.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룡마을의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안전 펜스 등 출입 통제시설 설치,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
법무부,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최진수 기자 2023.01.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내국인 출입국자는 12,889,166명(입국 6,309,021명, 출국 6,580,145명), 외국인 출입국자는 6,525,062명(입국 3,390,009명, 출국 3,135,053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약 2배 많은 수치 ...
방통위,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 ...
행안부,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민간포털 등을 통해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 5300개이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의무화
최진수 기자 2023.01.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밝혔다.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 ...
식약처,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
국토부,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최진수 기자 2023.01.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
국토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
최진수 기자 2023.01.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 ...
행안부,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