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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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최진수 기자 2023.03.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최진수 기자 2023.03.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일부터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 ...
국토부, 도로점용허가···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최진수 기자 2023.03.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3.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3.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 ...
외교부, 2023년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 확대
최진수 기자 2023.0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2023년도 대상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최진수 기자 2023.0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000원에서 194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 ...
국토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진수 기자 2023.0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지 확대
최진수 기자 2023.0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총 250억 원 규모의 2023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 ...
고용노동부, 다음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최진수 기자 2023.02.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3월 2일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
국토부 어명소 2차관 “국제선 정상화 첫해, 향후 10년 항공산업 초석을 다져야”
최진수 기자 2023.02.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 온라인도매시장, 11월에 만나요!"
최진수 기자 2023.02.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1월 4일),‘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발표(1월 11일) 등을 통해 농산물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 ...
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
최진수 기자 2023.02.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 ...
고용노동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최진수 기자 2023.02.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
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최진수 기자 2023.02.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 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 ...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2.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 ...
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 ...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최진수 기자 2023.0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 ...
과기정통부,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최진수 기자 2023.02.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