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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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최진수 기자 2023.03.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
국토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3.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 원 보증금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
보건복지부,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복지부·대구시 공동조사단 꾸려
최진수 기자 2023.03.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최진수 기자 2023.03.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상금 최대 3억원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3.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총 상금 15억 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 ...
국토부, 다음달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최진수 기자 2023.03.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 ...
환경부,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최진수 기자 2023.03.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
국토부, 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항공사 행정처분
최진수 기자 2023.03.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 ...
법제처,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최진수 기자 2023.03.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 ...
원희룡 국토부장관 “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로 육성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3.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 ...
고용노동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최진수 기자 2023.03.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여러분!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 개선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3.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경영 ...
국토부, 22.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7조 원… 전년 동기대비 18.4%↓
최진수 기자 2023.03.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7조 1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 민간은 49조 6000억 원(22.5%↓)을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우수성 홍보로 K-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3.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
국토부,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최진수 기자 2023.03.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최진수 기자 2023.03.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환경부, 물산업 매출액 47조 4220억 원, 전년대비 1.8% 증가
최진수 기자 2023.03.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환경부는 2021년 기준 국내 물산업 현황 및 실태를 담은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물산업 분야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조사항목은 물산업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최진수 기자 2023.03.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
한 총리, 방산업체(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및 관계자 격려
최진수 기자 2023.03.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
국토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최진수 기자 2023.03.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