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 이용 수요에 비해 지원 인원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동구·중구·대덕구 등 취약지역에 예산을 차등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소득 수준에 따라 발권기에 무료·유료 금액이 표시되는 방식의 개선과 발권기 고장 등 운영상 문제 해결, 급식 인원 확대에 따른 종사자 인력 확충과 식사 단가 현실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결혼·출산 장려금보다 실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앞둔 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짚으며, 지역별 영아반 입소 대기 현황 파악과 국공립 영아반 확충 등을 포함한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미환수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징수와 체계적인 환수대책을 요구했다. 장기 미환수금 누적에 따른 행정소송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환수체계를 구축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분묘 보상 완료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가 공정률 1.77%에서 중단된 점을 짚으며, 노인복지과·시설관리공단·건설관리본부 간 협업과 사전 조율 부족으로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2025년 준공 이후 2026년 3월에야 개원했고, 개원 이후에도 예산 집행률과 인력·입소자 충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계획대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노인복지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3년 연속 개최되지 않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조례와 위원회를 정비해 시민과 어르신의 정책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 자살률과 성별 임금 격차 등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성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1인 가구 관련 사업이 33개, 예산 약 610억 원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1인 가구 대상 사업은 8개, 예산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반복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개선이 미흡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세대당 3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기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통대전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와 소비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책 변경 전 청년과 예비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참여 인원은 늘었지만 취업률이 2024년 15.1%에서 2025년 12.5%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률 저조 프로그램의 원인 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여성가족원 교육이 수료 인원과 만족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취업·창업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여성 정책 발굴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가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한다.”며, “위원회도 시정·개선 요구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