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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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최진수 기자 2022.09.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 ...
행안부장관, 시·도에 추석 민생안정·지방소멸대응기금 협조 당부
최진수 기자 2022.09.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협조안건인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 확산과 국정과제 홍보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최진수 기자 2022.09.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 ...
행안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진수 기자 2022.09.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최진수 기자 2022.09.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
국토부,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2.09.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드론보 ...
농림축산식품부,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안심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구입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2.09.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롯데마트와 ‘농산물 안전의 시작과 끝, 우수관리인증(이하 GAP)!’라는 주제로 GAP 농산물 기획판매전을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롯데마트 10개 지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명절 주요 선물·제수용품(쌀, 사과, 배, 감, 대추 ...
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민관합동 비상대책반 가동
최진수 기자 2022.09.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1일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한층 ...
고용노동부,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31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 ...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각)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창업 69만 5891개 온라인·비대면 업종 증가세 지속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체창업은 69만 5891개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창업이 4.7%(3만 4369개) 감소했고 2020년도 이후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 제외 시 0.7%(4022개) 감소한 수치이다.귀농인구 증가 등으 ...
경찰청,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최진수 기자 2022.08.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최진수 기자 2022.08.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박일준 2차관은 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 ...
해수부, 수출 수산식품 전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소 개관
최진수 기자 2022.08.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인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31일 광명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는 조리설비가 구비된 멀티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크로마키 스크린 ...
행안부, 재난대책비 594억 원 우선 교부 결정
최진수 기자 2022.08.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재난대책비(국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 ...
국토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진수 기자 2022.08.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 ...
병무청,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 할인받으세요
최진수 기자 2022.08.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운전한 경력에대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사회복무요원의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험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
중소기업벤처부, 내 카드로 결제하는 온누리상품권 출시
최진수 기자 2022.08.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로 출시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이동통신(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