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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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최진수 기자 2023.01.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
국토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최진수 기자 2023.01.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모
최진수 기자 2023.01.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 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대상·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모집을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방산업계 수요에 ...
행안부,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
국토부,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최진수 기자 2023.01.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
고용노동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최진수 기자 2023.01.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 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7994명)을 지원했다.2023년도 예 ...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최진수 기자 2023.01.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
산림청,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민간활동가에 도전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은 산림에 특화된 사업 모형과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6기 그루매니저(민간활동가) 15명을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에 맞추어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
국토부,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최진수 기자 2023.01.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 원을 지원(총 25억 원)할 ...
고용노동부, 우수직업훈련기관에서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실시
최진수 기자 2023.01.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개소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 ...
행안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 ...
행안부,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
행안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인( ...
해수부, 2023년 어선 감척 신청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 ...
산업통상자원부, 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차질없이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