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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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최진수 기자 2022.12.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 ...
국토부, GTX-B노선 민자구간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최진수 기자 2022.12.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했으나 단독 응찰됨에 따라 추가 고시 없이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 ...
고용노동부,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최진수 기자 2022.12.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용 ...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6396명 선발한다
최진수 기자 2022.12.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최진수 기자 2022.12.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
국토부,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 확대
최진수 기자 2022.12.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 ...
국교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2027년까지 1.5조원 투자
최진수 기자 2022.12.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
행안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0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 ...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 -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 ...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 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 ...
법무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 배정
최진수 기자 2022.12.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 ...
국교부, 김포·파주 한강터널,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김포-파주 구간 중 한강횡단 부분을 지름 14m의 대단면 TBM 공법을 활용해 공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한강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 굴진 기념식을 실시했으며 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과학 ...
국세청,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지급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 ...
행안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원사업 6곳 선정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지원사업’ 공모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전통시장 6곳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남 하동군 공설시장, 부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000여개사 규제비용 729억 원 절감
최진수 기자 2022.12.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 8000여 개 중소벤처· ...
행안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61억 원 추가지원
최진수 기자 2022.12.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 ...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최진수 기자 2022.12.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대학 모집 설명회 개최
최진수 기자 2022.12.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대학 모집 설명회(IR)를 개최한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디지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벤처기업협회, 한국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