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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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최진수 기자 2023.10.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진수 기자 2023.10.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최진수 기자 2023.10.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10월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최진수 기자 2023.10.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최진수 기자 2023.10.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최진수 기자 2023.10.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 ...
국토교통부,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
조달청, 미 연방조달청(GSA)과 화상 협력회의 개최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6일 미국 연방조달청(GSA)과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설공사 조달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양국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위한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의 시설공사 입찰, 관리·감독, 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적정 공사비 산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가속화에 대비, 민관 역량 결집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방한단과 재건사업 협력 논의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6일 오후 17:30~18:00에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전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진수 기자 2023.10.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조성부지 매각·활용방안 논의
최진수 기자 2023.10.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
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최진수 기자 2023.10.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 ...
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상생협력은 계속된다.
최진수 기자 2023.10.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