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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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국가기본전략(‘26-’45) 수립 착수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단장 : 김용수 경제조정실장겸임)은 3월 13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1.4)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국가위원회(종래 환경부)가 이관된 이 ...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3월 12일, 14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에 따른 수동정지 예정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 ...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
농촌진흥청, 국민 3명 중 1명 반려식물 키워 산업 규모 2조 원 추산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호주TAFE NSW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TAFE NSW(대외협력이사 제임스 플라나간)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 ...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 ...
국민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의견표명'
양현명 기자 2025.03.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
농촌진흥청,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농협식품 ...
농촌진흥청, ‘자가 사료 제조 기술’ 성공 사례 청년농업인과 공유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1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삼솔농장을 방문,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 전수 및 보급 확산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에는 미래 축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자리를 같이해 섬유질배합사료(TMR) 자가 제조 기술을 배우고, 선배 농 ...
농식품부, ‘흙의 날’ 10주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흙의 소중 ...
해양수산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조지아주 민관 합작 물류센터 신규 확보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2025년 3월 8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Dalton)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임대면적 109,332m2(약 33천 평)에 달하는 상온 물류센터 2개소로, 조지아주 소재의 미국기업이 ...
고용노동부,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
농식품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제23회 논문 공모전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3월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