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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 ...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 ...

법제처,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

방통위,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 ...

산업부, 생활 속 불편함 표준으로 해소하세요: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

해수부,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

국방부, "이 군가 부르면 '군부심' 차오릅니다!" MZ병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 1위는?: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아침 구보할 때 ‘푸른 소나무’를 힘차게 부르면 ‘군부심’(군인의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릅니다.”(육군32보병사단 한○훈 병장)“힘들 때 큰 소리로 ‘전선을 간다’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운이 납 ...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 전문가 ‘달리는 국민신문고’…지역주민 아니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반부패 제도, 법령부터 사례까지 권익위가 알려드립니다":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3.2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 정책 방향 등 논의: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진흥과 동반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 ...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 ...

농촌진흥청, 밀·가루쌀 안정 생산 ‘산업체 협력 강화’: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박기도 부장은 3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화학(주) 본사를 방문, 비료 개발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남 ...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 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 ...

농식품부,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

개인정보위,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지원한다: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국내 AI 스타트업 경쟁력에 미치는 함의와 파급력을 짚어보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 ...

조달청, 산불 피해대응 긴급 조달지원: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계청은 중국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등록센서스 생산 경험을 공유하는 방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통 ...

인사혁신처, “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양현명 기자 2025.03.2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