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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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
정민정 기자 2020.06.10
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ㆍ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무한뉴스]이태호 2차관은 지난 9일 저녁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 간의‘핵군축·핵비확산조약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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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정민정 기자 2020.06.10
국토교통부[무한뉴스]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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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정민정 기자 2020.06.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무한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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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정민정 기자 2020.06.09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밥을 즐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삼삼하고 맛있는 밥상 메뉴를 추천한다. 삼삼한 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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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
정민정 기자 2020.06.09
공정거래위원회[무한뉴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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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한다
정민정 기자 2020.06.09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무한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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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정민정 기자 2020.06.09
행정안전부[무한뉴스]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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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정민정 기자 2020.06.09
행정안전부[무한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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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민정 기자 2020.06.09
행정안전부[무한뉴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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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정민정 기자 2020.06.09
행정안전부[무한뉴스]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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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정민정 기자 2020.06.09
보건복지부[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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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정민정 기자 2020.06.09
경찰청[무한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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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정민정 기자 2020.06.09
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무한뉴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파주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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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국내 방호복 생산업체 및 방역물품 보관창고 현장방문
정민정 기자 2020.06.09
코로나19 대응용 방역물품 (개인보호구)[무한뉴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후 4시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관리 업체인 UPC를 방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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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정민정 기자 2020.06.09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무한뉴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9일 대형헬기 1대를 투입해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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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정민정 기자 2020.06.09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무한뉴스] 환경부는 올해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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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민정 기자 2020.06.09
국토교통부[무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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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정민정 기자 2020.06.09
뱅머신 소음 측정[무한뉴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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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6대 환경분야 1412곳 안전대진단
정민정 기자 2020.06.09
환경부[무한뉴스] 환경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6대 환경분야 1,412곳을 선정해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예년에 비해 점검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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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
정민정 기자 2020.06.09
신북방정책 대상국가[무한뉴스] 환경부는 9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