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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

통일부, 『2025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

국민권익위, “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

보건복지부,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 ...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 ...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 ...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

국토교통부, ‘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 ...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양현명 기자 2025.05.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 ...

경사노위, 4대 노동법학회와'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APEC 정상회의, 국가 위상에 큰 기여 … 방문객의 편리한 이동에 만전 기할 것":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APEC 기간 동안 주요 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 ...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 ...

방송위, 국민 4명 중 1명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

법제처,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14년부터 ...

국토부-문체부, 야구장 안전강화 간담회 … 전국 체육시설 점검 본격화: 양현명 기자 2025.05.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0일 오후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NC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