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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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최진수 기자 2023.06.0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6. 6일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 ( 소장 왕징궈 )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 대령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
국토교통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최진수 기자 2023.06.0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
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최진수 기자 2023.06.0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
관세청,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작전 제안
최진수 기자 2023.06.0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6.7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한국-아세안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한국과 아세안은 ’05년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를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최진수 기자 2023.06.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차량 무료점검 실시!
최진수 기자 2023.06.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경기도기술학교는 여름 휴가철 장애인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권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이천시에서 차량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이천시 정비사업주, 경기도기술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진을 포함해 약 1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에어컨 ...
행안부,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최진수 기자 2023.06.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해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 ...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6.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
국토부, 20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 선정
최진수 기자 2023.06.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 ...
여가부,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착수
최진수 기자 2023.06.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를 통한 유해환경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주재로 청소년매체환경 점검(모니터링) 담당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주요활동 보고
최진수 기자 2023.05.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유국희 전문가 현장시찰단 단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한국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
행안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최진수 기자 2023.05.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31일 오 ...
보건복지부, 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최진수 기자 2023.05.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이 직접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우수작품을 시상·전시하는‘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손 잡고 국제우편 통한 마약 차단한다
최진수 기자 2023.05.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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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부합으로 멀쩡한 건물 잘라내라니"
무한뉴스 취재본부 2023.05.26
[무한뉴스]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지난 9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 ...
국토부,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최진수 기자 2023.05.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2023.4~5월)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
행안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최진수 기자 2023.05.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최진수 기자 2023.05.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
해수부,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5.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항 신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작업자 동선 간섭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할 ...
행안부,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최진수 기자 2023.05.2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