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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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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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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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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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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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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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양현명 기자 2025.12.1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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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의 길, 국민의 ‘진짜 목소리’에서 찾다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의 길,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 방안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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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ON 시니어 영농닥터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마쳐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및 AI(인공지능) 접목(AX)이 가속화되면서 ‘농업ON( agrion.kr)’과 같은 농업 관련 지식정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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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정보 관리 효율성 높이는 인공지능 활용 전략은”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재 채용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며,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서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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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한인국제통계학회 업무협약 체결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과 한인국제통계학회(회장 김미옥)는 2025년 12월 11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JSM)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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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의 아이디어가 청렴교육이 된다”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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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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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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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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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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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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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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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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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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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양현명 기자 2025.12.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