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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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
특허청, 중국 특허공보 3,900만 건 한글로 보세요!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9월 30일부터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특허공보 번역문 데이터 개방에 이은 3차 개방으로, 2025년에는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
인사혁신처, 중앙·지자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5년 연속 초과 달성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 관리자 비율이 지속 증가해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 ...
“표준약관도 안 지키는 골프장의 횡포” 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결과 공개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 ...
행정안전부,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
관세청, 제8차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9.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관세청은 9월 27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스마트혁신 성과 창출에 기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53년 축적된 헬기 정비기술 해양경찰과 공유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6일부터 5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KA-32 기술검사관 2명을 지원해 연료탱크 교환 정비 절차 등 헬기 정비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헬기 정비기술 전수는 본부 내 정비사 연구모임인 ‘항공정비 등대’가 주관했다. ‘항공정비 등대’는 국가기관 ...
농식품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아프리카 신시장 본격 모색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2024 VIV 아프리카 박람회'에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지역은 중국, 인도 등의 저가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배추 걱정 없도록 총력 대응 당부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했다.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하지만 정 ...
국토교통부, 지역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갈 수 있는 지방공항 전용 등 운수권 확대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
농식품부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으로 농업종자 보존 및 연구 협력 확대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립종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9월 27일, 농업유전자원 보존 및 세계 수준 종자 연구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립종자원의 보유 자원인 법정종자를 국립농업과학원에 중복 저장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 ...
농식품부, 태풍 대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8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9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저수지 점검, 과수, 채소 등 분야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28일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으며, 태평양의 ...
행정안전부, 제18호 태풍 ‘끄라톤’ 대비 대처계획 점검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16시30분,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태풍·호우에 대비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글피(10월 2일) 타 ...
개인정보위, 소중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캠페인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9.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을 맞아 ‘개인정보 불법유통 예방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클린위크’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는 온라인상 국민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 ...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CNIL과 인공지능(AI) 정책 협력 강화
양현명 기자 2024.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9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22.10월)에 따른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지난 7월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봉사동물,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양현명 기자 2024.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가정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입양 여행(‘개는 쏠로’)을 진행했다.농식품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은퇴견 5마리를 대상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을 모집했다.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ESG 동행 프로젝트'
양현명 기자 2024.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ESG 동행 프로젝트’ 를 2024년 9월 27일~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첫째 날인 27일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립수목원 정부혁신 어벤저스팀이 함께 국립수목원 내 돌나물과 전문 전시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9.2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김정환)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