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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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래를 위한 도시재창조, 지역에서 답 찾는다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창조에 나선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0월 31일부터 2일간'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행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 축사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 “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 ...
공정거래위원회,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리만코리아는 본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2024년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
국토교통부, 제32회 물류의 날 기념식…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 모색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제32회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 및 단체에게 한국물류대상을 수여한다.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 ...
농관원 시험연구소, ㈜아이디알시스템과 쌀 등급판별기 국산화 개발에 착수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10월 29일 ㈜아이디알시스템(대표이사 최보규)과 정곡검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곡립판별기의 공동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아이디알시스템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시험연구소는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 선정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처음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수 야영장을 선정했다. ...
개인정보위,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 위촉됐다.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
특허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분야 산업 현장과 소통 강화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
공정위,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 ...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
국토교통부,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 ...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갓 품종까지 “15초면 판별”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은 2021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분광분석기로 사진을 찍듯 표본을 찍어 ...
국토교통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 ...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 ...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
국무조정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4.10.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