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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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연휴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여객선 134척 특별점검 추진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
행안부,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년간(2020 ~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
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 ...
국교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09:03분경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2월29일 22시 30분경 설치하고 즉시 운영을 개시했다.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으며, ...
고용노동부, 내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 ...
통합위, 한부모와 함께하는 나눔봉사-구세군 두리홈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
특허청, 2025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됐다. 이는 디자 ...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
질병관리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 달성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 ...
국민권익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진입로 없어진 주민 토지,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된다”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오늘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
농식품부,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했다.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3차 회의 개
양현명 기자 2024.12.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29일 20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 ...
고용노동부,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신속한 산재보상 등 적극 지원
양현명 기자 2024.12.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산재보상, 트라우마 상담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사고 ...
농식품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양현명 기자 2024.12.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 ...
농식품부, 식물 신품종 심사 및 육종 ‘식물특성 영상분석으로 쉽고 편리하게’
양현명 기자 2024.12.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립종자원은 12월 30일에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신품종 심사와 육종에 필요한 식물 특성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신품종 심사를 위해서는 작물별로 20~100여개 특성을 조사하는데 이 중 식물체 잎, 과실 크기 등의 형태적 특성조사가 ...
대통령 권한대행,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관련 긴급 지시
양현명 기자 2024.12.2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