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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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양현명 기자 2024.10.0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 ...
안도걸 의원,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690만원 체납
양현명 기자 2024.10.0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양현명 기자 2024.10.0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
김용민 국회의원, 철도공사 한문희사장과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논의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코레일 ...
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건 넘어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용혜인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일선 소방서 월 1회 방문근무도 중단한 ‘구급지도의사’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 ...
김남희 의원, 육아휴직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 미만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이 저조 ...
민형배 의원, 최근 5년간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2배 가까이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 ...
김남희 의원 “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 ...
김주영의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 따라 양극화...男 육아휴직, 10년새 '15배' 급증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배' 그쳐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 ...
허종식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전력자급률 기준 전기요금 책정”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한병도 의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 낸 미국인 체납자도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
민형배 의원, 문화 소외 계층 및 지역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 신청 0건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한 20 ...
교제폭력 55.1%, 가정폭력 52.4% 입건 없이 현장종결…반의사불벌죄·경찰 수사 관행에 신고해도 무용지물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강득구 의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 ...
고(故) 김판수 의원 경기도의회葬 엄수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 기려”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판수 의원의 경기도의회장을 엄수했다. 의회장은 김 의원의 유가족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거행됐다.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293회 임시회 앞두고 市와 안건 ‘협의’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각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이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