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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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치료제 중대한 부작용 3배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
김종민 의원,“국내 모태펀드 거버넌스 구조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 ...
김용태, 국정감사서 의평원·교육부 소통,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조
양현명 기자 2024.10.1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
민형배 의원,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심화!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 ...
박수현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중 1건만 복구비 지원 ”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
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 ...
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
김승원 의원, “사문화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제로”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 ...
김남희 의원, "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 ...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66명...10명 중 3명에는 내부 징계도 없어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 ...
강준현 의원,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5천만원↓ 주택가격 가입자는 고작 1%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 ...
송언석 의원, 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3조3,895억원’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
박지혜 의원, "하청 주고 직접생산처럼 속여… 직접생산 취소 건수 중 91.1%"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박정현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 건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 작년에 비해 161명 증가한 1,475명
양현명 기자 2024.10.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