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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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정민정 기자 2020.08.04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8월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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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역 철도부지 활용 시 안동시민의 의견 반영 더 용이해져
정민정 기자 2020.08.04
김형동 의원[무한뉴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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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정민정 기자 2020.08.03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무한뉴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를 지지하면서 염 후보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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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오판남·서오남 방지법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8.03
이탄희 의원, 오판남·서오남 방지법 대표발의[무한뉴스] 이탄희 의원은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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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최종 선출
정민정 기자 2020.07.30
이만희 의원[무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30일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됐으며 오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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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민정 기자 2020.07.30
허영의원,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대책 촉구[무한뉴스]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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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위 소관기관 업무보고
정민정 기자 2020.07.30
박찬대_의원[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회 교육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부 극우 매체의 역사왜곡 대응,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 폐교 사립대학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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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협의하겠음’이 협의 완료?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정민정 기자 2020.07.29
‘별도 협의하겠음’이 협의 완료?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무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29일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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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잇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정민정 기자 2020.07.29
김병욱 의원, 잇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해 DLF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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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정민정 기자 2020.07.29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행사 포스터[무한뉴스] 여야 국회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30일 오전 7시 30분에 ...
대교협, 서울대 제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정민정 기자 2020.07.29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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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유경제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7.29
태영호 의원[무한뉴스] 태영호 의원이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
김병욱 의원, ‘자원순환정책포럼’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7.29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7차 자원순환정책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GR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교의 새 교과서 및 ...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 신중해야”
정민정 기자 2020.07.29
[무한뉴스] 강민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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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시즌2 대토론회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7.28
“혁신·기업도시 시즌2 대토론회 개최”[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8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과 함께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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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정민정 기자 2020.07.28
유의동 의원[무한뉴스] O 주한미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O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별 코로나 확진자수를 공개했다. O 유의동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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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정민정 기자 2020.07.28
태영호 의원[무한뉴스] 태영호 국회의원은 28일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
코로나 수능, “학력 중산층”의 붕괴?
정민정 기자 2020.07.28
[무한뉴스] 지난 6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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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정민정 기자 2020.07.27
허영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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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시즌2 대토론회 개최
정민정 기자 2020.07.27
대토론회 포스터[무한뉴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두 손을 맞잡았다. 가칭‘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28일 오전8시30분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