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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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CCTV 7만 대.관제요원 1명이 722대 보고 있어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 공공CCTV가 7만 대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관제요원 1명당 평균 722대를 관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교통, 불법주정차 관리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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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원
정민정 기자 2020.10.15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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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문화 뿌리뽑아야
정민정 기자 2020.10.15
소병훈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5년부터 국가철도공간에 접수된 하도급 ...
“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
정민정 기자 2020.10.15
[무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이후 38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됐다. 2011.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726명에서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임기제공무원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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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GTX-B 노선 연장, 수도권·강원권 국가균형상생발전의 시발점 될 것
정민정 기자 2020.10.15
허영 의원 [무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강원권의 국가균형상생발전을 위해 GTX-B 노선의 연장을 강조했다.허 의원은 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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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농해수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방문
정민정 기자 2020.10.15
국민의 힘 농해수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방문 [무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4일 연평도 해수부공무원 실종 현장을 방문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소연평도 행 배 승선에 앞서“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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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가능성 높아졌다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해 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은 이재정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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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13만5760명 중, 경기남부·서울 58% 차지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재호 의원 [무한뉴스]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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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 교원의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스쿨미투 근절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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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를 심의위원에 선임”
정민정 기자 2020.10.15
박완주 의원 [무한뉴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에 성폭력 가해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를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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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은 뒷걸음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만희 의원 [무한뉴스]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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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어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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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난 컨트롤 타워 32개소 중 12개소 지진에 취약
정민정 기자 2020.10.1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서울시의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32개소 중 12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라서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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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교육청마다 제각각”
정민정 기자 2020.10.1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수십년 동안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온 청소년단체 활동이 담당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여기에다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승진가산점 등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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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정민정 기자 2020.10.15
김민기 의원 [무한뉴스]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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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몰카범죄 2만3천건. 3건 중 1건은 ‘서울’에서 발생
정민정 기자 2020.10.15
한병도 의원 [무한뉴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2만3천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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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정민정 기자 2020.10.15
김성원 의원 [무한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 ...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적자 129억원
정민정 기자 2020.10.15
[무한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손실보상금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월별 수익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예산수익은 836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50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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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대형브랜드 쏠림현상,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심화”
정민정 기자 2020.10.15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2015년 33.3%에서 2019년 6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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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2019년 70명 ‘최대’
정민정 기자 2020.10.15
이탄희 의원 [무한뉴스]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국회 교육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