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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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구시·한수원 SMR 사업화 위한 MOU 문제투성이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구시가 오전 한국수력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몇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다. SMR이 300MW 소형원전이라 대형원전 대비 1,0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전체 원전 ...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주민참여예산을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률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
옥재은 서울시의원, 문화‧예술 청년 지원 방안 제언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국가 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
경기도의회 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의 현실성 부족 지적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 ...
고준호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서 ‘송곳 지적’ 눈길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하자 질타 및 세밀한 계획 수립 촉구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실시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불용사업, 철저한 관리 및 조치’ 당부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대규모 불용 지적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학교 체육관 미개방 및 과도한 사용료 문제 지적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된 학교 체육관 미개방에 대하여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도 재난·재해관련 기금 감소에 대한 우려 표명”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
강북구의회, ‘강북형 통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 돌봄 연구회은 지난 1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형 통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강북형 통합돌봄 연구회’는 심재억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치효 의장, 허광행 의원, 최인준 의원, 곽인혜 의원 5명으로 구성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 이뤄져야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62,97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육아․돌봄 휴가 확대한다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요청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내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며 “자립두배통장 신청도 부족하고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심사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6월 17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고 제2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도시철도2호선 공사 관련 광주시 예산 운용 질타
양현명 기자 2024.06.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2호선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7일 광주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국비 매칭을 못하면서 실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