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저질 광고 공세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삭제된 '37게임즈'의 광고가 다시 유튜브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게임 광고 83건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정권고 요청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권한은 없다.
그마저도 새로운 게임명으로 다시 출시하거나 법인명이 아닌 게임 회사 계정으로 광고를 다시 게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의미가 없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선정적인 광고를 지속하는 게임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며 "건전한 광고 시장과 새롭고 참신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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