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가족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력 요청의 주체이자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만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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