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해저광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금융타운 조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해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해저광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금융타운 조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해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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