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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고성미 의원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 전수 점검, 최근 3년 화재 예방 방문점검과 개선실적,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합동훈련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대형사고가 반복된 급경사 금하로를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대형차량 통행 원천 차단, 선제적 정비계획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기습폭설 당시, 01번 마을버스의 일방적인 단축 운행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엄샛별 의원은 금천구체육회가 학교·청소년·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지역 체육 생태계 책임 조직임에도 예산과 사업이 생활체육 대회 위주로 편중돼 있고, 영유아·청소년 체육 예산은 대폭 삭감·일몰된 점을 들어 체육회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청장기·협회장기 대회에서 드러난 이해충돌, 부적절한 예산집행 의혹 이후에도 해당 예산이 유지된 점, 환수금 처리 방식을 둘러싼 체육회 이사회 운영, 편중된 임원 구성 등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부가 체육회의 정관 준수 및 예산·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계약, 인접 부지 개발·문화센터 건립 시 종교단체의 의견 ‘적극반영’ 조항 등을 거론하며 조건부 기부·무상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술 의원은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예산 불용액이 1,192억 원·785억 원에 달해 총예산의 약 10%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복지·주민 편의 사업을 줄이면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비판하고, 불용 상한제 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천구 숙원 사업인 대형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2026년 개발 착수·2031년 개원 약속의 근거, 우정의료재단과의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대학병원 유치의 단계별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의 장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29년 3월 준공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단계별 계획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고성미 의원은 2026년 예산 위기를 “외부 요인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방만 재정과 전략 부재가 만든 자체 위기”로 규정하며, 예산이 늘 때는 장기 전략 없이 공공시설 건립 중심으로 확장하고, 세입이 줄자 전 부서 일괄 감액을 통보한 무책임한 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인한 기금 고갈 위기를 짚으며, 세입 확충·지출 구조 조정·중기 재정계획 재설계 등 현실적인 재정운용 전략을 촉구했다. 또한 신규 공공시설의 운영비 감액으로 “건물만 남고 프로그램은 줄어 주민 체감은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450억 원 이상 묶인 대규모 사업(금천국제외국어센터,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지연에 대한 정상화 일정, 예산이 대폭 감액된 공원·녹지 분야의 단계별 로드맵, 문화재단 축제기획팀의 인건비 중심 비효율적 조직 구조를 지적하며, 주요 축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축제 조직의 전면 재설계 등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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