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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823만9,000원, 1,639만6,000원에 달했다. 1인당 기준으로 각각 약 3,075배, 1,457배 차이가 났다.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자산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898명)는 인구 비중이 전체의 9.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갔다. 인구 비중 대비 5.1배에 달하는 몫이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10%(179만6,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해, 점유율 배율이 5.3배였다.
한편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근로소득 상위 10%(210만7,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점유율은 3.2배로 나타났는데, 이자소득 점유율은 5.1배, 배당소득 점유율 5.3배로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인당 평균으로 봐도 상위 10%는 1억4,191만원, 하위 50%는 1,053만9,268명, 1,823만원으로 7.8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기준 이자소득 격차 3,075배와 배당소득 격차 1,457배로 근로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사실상 초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상위 10% 전체가 가져가는 몫으로 보면 이자소득(5.1배), 배당소득(5.3배), 근로소득(3.2배)이 비슷해 보이지만,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이자소득은 3,075배, 배당소득은 1,457배, 근로소득은 7.8배로 격차가 더 커진다”며 “이는 이자·배당 소득이 '상위 10%' 안에서도 극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7억6,790만원)은 상위 10% 평균(1,640만원)의 47배에 달해, 상위 10% 안에서도 쏠림이 가장 심했다.
김종민 의원은 “근로소득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 수 천배 격차가 바로 초격차 민생의 단면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격차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쏠려 초격차 민생이 된다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산업대전환의 시대에는 초격차 성장과 함께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나눠야 한다”며 “미래투자기금을 통해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그 성과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국민자산제를 도입해 국민 모두가 전략국가의 주주가 되는 '모두의 자산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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