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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확충 중심에서 주민 삶의 질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에 대하여_이용수의원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를 상대로 ‘시설 확충 중심에서 주민 삶의 질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에 대한 군정질문을 펼쳤다.
옥천군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체육·복지·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간의 군정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막대한 유지·운영비와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시설 확충 위주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공개 ▲신규 공공시설의 사전책임제 도입 방안 ▲기존 공공시설의 사후평가 및 구조조정 기준 마련 ▲시설 중심에서 주민 생활 중심으로의 재정투자 방향 전환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예산 연계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부군수는 "공공시설 사전책임제 도입과 기존 시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며, "재정투자를 주민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주의 재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수 의원은 “단순한 사업비 집행액 등 투입·산출 중심의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하는 정성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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