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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수차례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부처·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예방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 수사 예산과 특수활동비 축소, 일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을 언급하며 “마약 확산의 책임에서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과 특활비를 대폭 줄인 결정은 마약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파를 떠나 마약 대응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마약 중독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학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마약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나 전쟁하듯 예방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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